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근근개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2-3번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718 · 판정일: 2021-01-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근근개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2-3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0년부터 2020년 7월 퇴직시까지 39년 동안 갱내에서 굴착, 발파, 경석처리, 철지주설치작업, 자재운반작업 등을 하여 어깨 팔꿈치, 무릎,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다 신청상병 진단 받았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좁고 비탈진 갱내에서 강력한 진동공구 사용과 중량의 지주자재를 운반하고, 양팔로 들어 올려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장시간 버티거나 반복적인 오함마 및 삽질 작업으로 인해 어깨, 팔, 허리, 무릎의 신체부담이 높았으며, 갱내의 불안정한 바닥으로 인해 중량물 운반 시, 무릎의 신체부담이 가중되었고,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음 - 이로 인해 약 5년 전부터 통증이 심하였으며, 퇴사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산재를 신청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자문의 소견(특별진찰)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및 충돌증후군 소견임 :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소견임 :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소견임 - ◇◇ 신경외과 : 요추 4/5/천추 간 추간판 탈출 소견 명확치 않음 : 요추 2/3번 간 척추관 협착 소견 명확치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 상용 / 고용형태 : 정규직 ○ 직종 : (910)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 1980. 6. 9. ~ 2020. 7. 2. - 고용보험 ○ 담당업무 : 채탄, 보갱, 굴진 ○ 통상 근무시간 :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5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특이사항 ○ 신청인은 1980년 6월 9일부터 2020년 7월 1일까지 약 38년 8개월 동안 □□□□□ ◇◇◇◇◇에서 보갱선산부(21년 5개월), 채탄보조(11년 2개월), 굴진보조(1년 3개월), 기계조작공(2년), 조차원(2년 3개월), 갱목운반원(7개월)으로 경력증명으로 확인됨 ※ □□□□□ ◇◇◇◇◇ 외 주식회사 ♤♤에서 냉장고 철판을 만드는 프레스 작업(4개월)과 ☆☆☆☆☆(주)에서 채탄보조(3개월)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 보갱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작업인원 : 선산부 1명, 후산부 1명으로 구성됨 - 작업시간 : 입퇴갱 시간을 제외하고, 갱내 일일 6시간 작업 - 작업내용 : 주로 지주가 시공된 지 오래되어 내려앉은 구간에 대해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은 철망 및 아이빔 해체 한 후, 철거 작업을 수행하고, 새로운 지주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은 해당 구간의 거리에 따라 하루에 완료 될 수도 있으며, 한달 내내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다만, 해당구간 내 공사 중에도 통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철거 후, 새로운 지주 시공은 일일 1set 정도 수행함 - 공정순서 : 자재운반 → 공간 확보를 위해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 → 발파 → 해체 시, 경석이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송판을 지주와 지주 사이 설치(쏠장 작업) → 기존 지주 해체 → 폐자재 및 경석 처리 → 지주시공 ○ 신청인의 신청상병 중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추정의 원칙 대상에 적용 가능함(근무기간 10년 이상, 유효기간 12개월 이내) ○ 신체부담작업 평가는 신청인이 최종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수행하였던 보갱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해당 작업은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대해 신체부담자세 평가를 실시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보갱 작업 ○ 작업내용 : 갱도에 시공된 지주가 오래되어 내려앉은 구간 또는 유지보수가 필요한 구간의 지주를 해체하여 재시공하거나 보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자재운반 : 광차로 이송된 자재를 2인 1조 또는 혼자서 들어 내린 후, 현장 근처에 정리함(주 1회 정도 5set의 지주시공자재를 20~30m 떨어진 곳에 미리 갖다놓으며, 시공 시 일일 1set의 지주시공자재를 취급함) - 천공작업 : 갱도 벽면이 튀어나오거나 불안정한 부분에 대해 기존 네트일부를 제거하고, 착암기를 이용하여 갱도에 구멍을 뚫어 장약 후, 발파함 - 쏠장작업 : 해체 시, 경석이 쏟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 작업자 1명이 송판을 잡아들고, 양팔을 거상하여 지주 사이에 끼운 상태로 지지하면, 다른 작업자 1명이 오함마를 들고, 송판 후단부를 쳐서 깊게 밀어넣음(송판 15~20개) - 경석처리 : 갱도 벽면의 일부네트를 제거하고, 흘러내린 경석을 삽과 스크래퍼를 이용하여 퍼내거나, 큰 경석의 경우, 오함마로 쳐서 부순 후, 광차에 실음 - 지주해체/지주시공 : 기존 지주에 설치된 네트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들어내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지주가 박힌 바닥을 파낸 후, 지주를 2인 1조로 잡아 들어내어 폐자재를 정리함(기존 지주를 들어내기 힘든 경우, 체인블럭 사용), 후산부가 아이빔을 양손으로 들어 세운 후, 선산부가 모르베시와 볼트를 이용하여 아이빔을 연결할 수 있도록 양팔을 거상하여 아이빔을 받침, 선산부가 스패너로 아이빔 연결을 완료하면, 지주와 지주사이에 고정목과 네트를 설치하여 완료함 ○ 작업시간 - 입퇴갱을 제외한 일일 실작업 시간 ? 6시간/일 - 자재운반 0.5시간/일, 천공작업 0.5시간/일, 쏠장작업 0.5시간/일, 경석처리 1시간/일, 지주해체/지주시공 3.5시간/일 ※ 현장 여건에 따라 작업시간은 변동이 있음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 70~120kg, 모르베쉬 및 볼트 셋 10kg, 네트 10kg, 송판 묶음(7~8장_2.5kg/장) 17.5~20kg, 고정목 묶음(8개_3~4kg/개) 24~32kg, 철사 1kg 미만, 오함마 5.5kg, 삽 1.2kg 스패너 1.5kg, 체인블럭 25kg, 착암기 25kg, 절단기 3kg, 스크래퍼 7.5kg ○ 작업량 - 자재운반 : 해당 구간 공사를 위해 5set의 지주자재를 현장근처에 갖다놓음, 매일 1set의 지주시공 자재 설치 위해 현장운반과 폐지주 1set 광차 에 실음(아이빔은 2인 운반이며, 기타 자재는 1인 운반) ※ 지주 1set의 취급 자재 ? 아이빔 2개, 모르베시 2개, 볼트 4개, 네트 10장, 송판 15~20장, 고정목 16개 - 천공작업 : 25kg 착암기를 이용하여 평균 4~5공의 구멍을 뚫음 - 쏠장작업 : 15~20개의 송판을 오함마를 이용하여 끼워넣음 - 경석처리 : 현장 환경에 따라 2톤 광차에 1~4광차 분량의 경석을 실어 처리함 - 지주해체/지주시공 : 1일 1set의 기존 지주 해체와 1set의 새로운 지주 시공 ※ 2.5~120kg 지주자재 및 공구 일일 50회/인 이상 들기/내리기 및 운반 ○ 신체부담 <어깨(양측)>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지주 상부의 네트 등을 해체 및 시공 시, 상지 거상 자세에서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있으며,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함 - 지주 시공 자재 및 폐자재를 바닥에서 들어 올릴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하며, 어깨 강한 힘이 작용함 - 쏠장 작업 및 경석처리 시, 오함마로 상지를 거상하여 내려치는 동작으로 인해 어깨 충격 발생함 - 천공 작업 시, 착암기의 진동 있음 <팔꿈치(양측)>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및 회외전 6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아이빔, 네트 해체 및 시공 시, 모르베쉬에 볼트를 쪼으거나 풀는 작업과 철사를 감거나 해체하기 위해 회내전/회외전 자세 반복됨 - 중량의 아이빔을 들거나, 받칠 때, 아래팔의 강한 힘이 작용함 - 경석 처리를 위해 삽질 시, 회내전 또는 회외전 자세 발생함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 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아이빔 운반 및 설치를 위해 70~120kg의 아이빔 반복 취급 - 자재 및 공구 운반 및 들기/내리기에 대한 일일 누적 중량 602~828.5kg ※ 삽질 및 오함마의 반복 사용, 경석처리 중량은 작업환경에 따라 달라 횟수 산정이 어려워 중량 산정에서 제외함 - 지주 해체 및 시공 시, 허리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며, 갱내 불안정한 바닥에서 지주시공 자재 및 폐자재 운반함 <무릎(양측)>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0.5~1시간, 취급 중량물 5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기존 지주를 들어내거나 새로운 지주를 심기 위해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은 자세 발생함 - 경석처리 시, 하부 네트 설치 시에도 쪼그린 자세 또는 무릎 꿇은 자세 일부 발생 - 자재 적재 장소에서 시공현장까지 20~30m 자재 운반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 상병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및 충돌증후군 소견임 -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소견임 -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소견임 - 요추 제4-5번/제5번-1천추 간 추간판 탈출 소견 명확치 않음 - 요추 2/3번 간 척추관 협착 소견 명확치 않음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석탄광업소에서 보갱 선산부(21년 5개월) 등으로 약 39년 3개월 근무하였음. -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 M771.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 M2321.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M170.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 상병의 소견이 있으며, 석탄광업소에서 윗 팔 거상, 손목의 굴곡과 회전,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상당 기간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511.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 M511. 요추 제5번-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 M4806. 요추 제 2-3번간 척추관 협착증 : 신체 부담 작업 실시하였으나 상병의 소견이 저명하지 않아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년 진료기록 M9953.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 요추부위 [11월(2회)] M6091. 상세불명의 근염, 어깨부분 [12월(1회)] S800. 무릎의 타박상 [11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M179.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4월(3회)] - 2014년 진료기록 M179.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2월(3회), 3월(1회), 5월(1회), 7월(1회)]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3월(5회)] - 2015년 진료기록 M2553. 관절통, 아래팔 [1월(1회)]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1월(3회), 7월(2회)], 8월(1회)] M179.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9월(5회), 10월(3회), 11월(3회), 12월(5회)]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9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2월(2회), 3월(1회), 5월(1회), 6월(1회), 9월(2회), 12월(1회)] M79120. 근근막통 증후군, 위팔 [4월(1회)]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6월(1회), 7월(1회), 8월(1회)] M6266. 근육긴장, 아래다리 [6월(1회)] M1996.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다리 [7월(3회)] M171. 기타원발성 무릎 관절증 [8월(1회)] M5456. 요통, 요추부 [10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2월(2회), 4월(2회), 5월(1회), 8월(1회), 9월(4회), 10월(2회), 11월(1회)] M2550. 관절통, 여러부위 [3월(8회)]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7월(1회)]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10월(1회)] S4600.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11월(3회), 12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1월(3회), 6월(1회), 7월(3회), 11월(1회), 12월(1회)] S4600.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1월(2회), 3월(1회), 5월(1회)]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7월(1회)] M179.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9월(3회), 11월(2회)] - 2019년 진료기록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1월(2회), 2월(1회), 8월(3회)] M771. 외측 상과염 [3월(2회), 4월(1회), 5월(1회)]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4월(3회), 5월(4회), 6월(4회), 7월(2회)] M6266. 근육긴장, 아래다리 [4월(1회)] M5496.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 [6월(1회), 7월(1회)] M751. 회전근개 증후군 [10월(6회), 11월(7회), 12월(9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0월(1회)] M1996.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다리 [11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M751. 회전근개 증후군 [1월(8회), 2월(7회)]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3월(3회)] 2) 기타 ○ 신체조건: 키 166cm, 체중 64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39년 동안 갱내에서 굴착, 발파, 경석처리, 철지주 설치작업, 자재 운반작업 등을 장기간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근근개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에서 확인된다. 고용보험 취득이력, 경력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서 신청인은 1980년 6월 9일부터 2020년 7월 1일까지 약 38년 8개월 동안 □□□□□ ◇◇◇◇◇에서 보갱선산부(21년 5개월), 채탄보조(11년 2개월), 굴진보조(1년 3개월), 기계조작공(2년), 조차원(2년 3개월), 갱목운반원(7개월)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기간 동안 굴착, 발파, 경석처리, 철지주 설치작업, 자재 운반작업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수행한 작업에서 중량물 운반과 팔, 손목, 다리 등의 부위의 부적절한 자세가 관찰되어 업무 내용과 신체 부담 정도, 부담 작업의 빈도 및 강도, 근무기간, 연령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2-3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에서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누적 부담으로 인해 발병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근근개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2-3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