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편평세포함) , 상세불명쪽/폐기종/보통간질폐렴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422 · 판정일: 2021-03-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편평세포함), 상세불명쪽’, ‘폐기종’ 및 ‘보통간질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등 다수의 광업소에서 채탄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서, 2020. 6. 14.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2. 15.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 등에서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 이로 인해 ○○○○○에서 폐암진단을 받았으며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암석 분진 카드뮴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환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의무기록(○○○○○ 입원기록, 2020. 6. 14.) - 주 호소: Lung cancer, upper lobe, right - 현재 질병 상태: 본 65세 남환 Hyperilpidemia, Pneumoconiosis, IPF 과거력 있는 분으로 타병원에서 시행한 흉부 CT상 RUL lung mass size 증가 소견 관찰되어 본원 호흡기내과에서 2020. 6. 2. CT NAB 시행한 분임. 2020. 6. 16. RUL segmentectomy c MLND via VATS 통해 진단 및 치료를 진행하고자 본원 흉부외과 입원함. 나. 의학적 소견 ○ 진단서(○○○○○, 2020. 11. 5.) - 본 환자는 상기 진단으로 입원하여 흉강경하 우폐 상엽 구역절제술 및 림프절 절제술 시행받았습니다. 수술 후 조직 검사상 진폐증 및 폐기종, 간질성 폐질환, 폐암이 확진되었습니다. ○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사 1: 관련 의무기록 검토 결과, 상병명 ‘편평상피세포암’으로 확인됨. - 자문의사 2: ○○○○○ 조직병리 진단 보고서상(2020. 6. 23.) 신청 상병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업종: 무연탄광업) ○ 담당 업무/직종: 채탄업무 / 채탄후산부 ○ 입사일자: 1992. 1. 1. ○ 퇴사일자: 1995. 2. 17. 2) 광업소 직업력 조사(시기/사업장/수행 작업/근거) ○ 1995. 10. 9.~1995. 10. 13.(5일), ○○, 채탄후산부, 국민연금 ○ 1992. 1. 1.~1995. 2. 17.(3년 1개월 17일), □□[(주)○○ 협력업체], 채탄후산부, 국민연금 ○ 1989. 10. 1.~1990. 12. 31.(1년 3개월), ○○, 채탄후산부, 국민연금 ○ 1988. 12. 1.~1989. 5. 29.(5개월 29일), ○○, 채탄후산부, 국민연금 ○ 1981. 5. 20.~1988. 8. 31.(7년 3개월 12일), ○○, 채탄후산부, 산재보험 등 ○ 1977. 7월~1981. 4월(3년 9개월), ○○○○○, 채탄후산부, 진술 ○ 1976. 6. 3.~1977. 5. 6.(11개월 4일), ○○, 선산부, 산재보험 등 ※ 광업소 경력: 객관적 자료 총 13년 1개월(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제외), 진술 포함 시 총 16년 10개월 ※ 1977. 5. 5. 업무상 재해로 1977. 5. 6.~1977. 7. 7. 요양하였고, 1988. 8. 31. 업무상 재해로 1988. 9. 1.~1988. 11. 30. 요양하였음. ※ 2020. 5. 25. ○○○○○ 외래재진기록에 ‘석탄광산 28년(전차운전, 막장일 10년), 석재 작업 20년’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3) 기타 경력(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 의거) - 2004. 5월~2009. 7월 다수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전문조사 불필요 ○ 2020년 6월 조직병리검사에서 편평상피세포암 진단되었음. 보험급여원부 요양급여 등을 확인한 결과 10년 이상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한 것이 조사되어 있음. 이후 여러 건설현장에서 잡부로 근무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무기 분진에 노출되었음. 광업소의 분진 노출의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현 의학적 수준에서 업무관련성을 평가 할 수 있음. 다.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0. 11. 19. 외 다수, ○○○○, ‘상세불병의 가슴 통증’ ○ 2012. 2. 23. 외 다수, ○○ 외, ‘상세불명의 폐렴’ ○ 2016. 6. 10. 외 다수, ○○, ‘급성하기도 감염을 동반한 만성폐색성 폐질환, 상세불명’ ○ 2018. 6. 21. 외 다수, □□□□ 외,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 ○ 2020. 6. 1. 외, ○○○○○, ‘상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오른쪽’ 2) 진폐정밀진단이력 ○ 해당 없음. 3) 흡연력 ○ 과거 흡연(2002년~2010년, 약 8년, 1일 10개피) 4) 신체조건(2020. 9. 2. 폐기능검사지) ○ 신장 160㎝, 체중 62㎏ 5) 가족력(2020. 6. 26. 퇴원요약지) ○ 아버지: 폐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암석 분진 카드뮴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폐암(편평세포함), 상세불명쪽’, ‘폐기종’ 및 ‘보통간질폐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76. 6월부터 1995. 10월까지의 기간 중 약 13년 이상 ○○의 갱내에서 채탄후산부 등으로 근무하면서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광업소를 퇴직한 이후 일용근로자로 작업한 건설현장에서도 분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러한 유해인자에 노출된 기간 또한 상병을 일으킬 만큼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편평세포함), 상세불명쪽’, ‘폐기종’ 및 ‘보통간질폐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