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210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3.)

신청 내용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약 24년간 갱내에서 채탄부로 근무한 자로, 2020. 5. 7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치료 중, 직접 사인 폐암으로 2021. 3. 15. 사망하여,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 고인의 사망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인이 약 24년(노동보험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13년10월)간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탄분진)에 노출되어 원발성 폐암이 발생하였고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진료기록 - 2020.05.07. ~ ○○ : 폐의 진단영상검사상 이상 소견 - 2020.05.20. ~ ○○ :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 ○ 사망진단서(2021. 3. 15. 20:15) - 직접 사인: 폐암 2) 주치의 소견 ○ 비소세포 폐암(편평상피 세포암) 4기.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된 환자로 전신 상태 저하로 항암 치료 보다는 보존적 치료 하여 추적 관찰 중에 있음. 3) 자문의 소견 ○ 제출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를 검토하였으며, 폐암의 악화로 사망함이 인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종사상지위: 상용/정규직 ○ 근무기간: 1970. 2. 15. ~ 1983. 12. 20.(약 13년 10개월) ○ 담당 업무: 채탄부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48시간 ○ 근로 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직업력 - 1970. 2. 15. ~ 1983. 12. 20. ○○, 채탄부, 개인 진술(직업력통합조회 확인) ※ 유족은 1959년~1983년까지 약 24년간 근무했다는 주장이나, 객관적 자료 확인되지 않음.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광업소 직력: 약 13년 10개월 나. 업무상 질병 자문 여부 판단에 대한 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인은 과거 24년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기간 약 13년) 탄광에서 채탄부로 일하였고 폐암 진단받음. 탄광의 갱내 작업시 결정형유리규산, 라돈 등 폐암 관련 발암물질의 노출 가능성이 있고 긴 노출기간, 충분한 잠재기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전문조사 필요성 낮음. 다. 과거 병력 등 1) 산재 처리 이력 - 2016. 4. 14. “만성폐쇄성폐질환” 불승인(진단기준 미달) - 2019. 7. 22. “만성폐쇄성폐질환” 불승인(진단기준 미달) 2) 건강보험 수진 내역(과거병력) - 2018. 2. 9. 부터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으로 치료 받음. - 2018. 11. 6.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진단 받음. - 2019. 8. 28.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심장병”으로 치료 받음. ※ 유족 사실 확인: 심장질환 치료 내역 있음. 3) 일반 건강검진 내역 - 2019. 2. 27.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유질환자 - 2017. 3. 22. 정상B, 일반질환 의심 - 2015. 5. 18. 정상B 4)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 2006. 3. 29. 병형 0/0, 정상 - 2007. 7. 4. 병형 0/0, 정상 - 2010. 1. 26. 병형 0/0, 정상 5) 흡연력 ○ 진술: 1963 ~ 2015 흡연, 사망 전 약 6년간 금연 ○ 건강검진 문진표 - 2019.02.27. : 흡연 안함 - 2017.03.22. : 현재 흡연 중, 과거 70년간 하루 10개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및 치료경과, 업무상 유해요인, 전문조사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2020년 5월 7일 ‘폐암’을 진단받고 치료하던 중 2021. 3. 15. 의료기관에서 ‘직접사인: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이 1970년부터 약 24년 간 갱내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며, 고농도 석탄,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등에 장기간 상당량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경력증명원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1970년부터 약 13년 10개월 간 ○○에서 근무하며 채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고인은 10년 이상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며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등의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