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573 · 판정일: 2021-11-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석재가공업체에서 총 8년 3개월간(신청인 34년 주장) 석재 가공(재단, 연마)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6.12.30.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3년도부터 30년이상 석재가공 업무를 수행하며 장기간 결정형 유리규산을 비롯한 다양한 분진에 고농도 노출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서 - 폐기능 검사상(2019.02.15.) FVC 3.79L(91%), FEV1 1.05(34%), FEV1/FVC 28%, 폐쇄성폐질환 소견을 보임. 나. 특별 진찰 결과 소견(○○) - 1차 검사일(2020.07.27.) : FEV1/FVC 27% , FEV1 29% - 2차 검사일(2020.10.06.) : FEV1/FVC 23% , FEV1 28%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 - 근무기간 : 2014.06.09. ~ 2016.12.30. (재해일 기준, 약 2년 7개월) - 담당업무 : 석공, 재단 및 연마 - 근무시간 : 08:00 ~ 18:00 2) 과거 직업력 - 2013.07.15. ~ 2014.06.01. / □□□□ / 석재가공 (약 11개월) - 2010.06.14. ~ 2013.07.11. / ○○○○ / 석재가공 (약 3년 1개월) - 1993.04.01 ~ 1994.12.18. / ○○○○○(주) / 석재가공 (약 1년 8개월) ※ 신청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에서 총 8년 3개월간 여러 석재가공업체에서 근무한 이력 확인 됨. ※ 신청인은 이외 ◇◇◇◇(1983~1985), ☆☆☆☆(1986~1993), □□□□ ♤♤♤♤(1995~2010) 등에서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총 34년 석재 가공 직력을 주장함. ※ 산업재해 관련 2001.10.05. ♤♤♤♤에서 석재 절단 후 잡석을 운반하던 중 허리 통증을 느낀 재해로 승인 받은 이력 있음. 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등 - 신청인은 재단 및 연마 작업을 주 업무로 수행하여 왔으며, 돌가루가 많이 발생하여 하루 종일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함. 작업복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도 하얗게 쌓일 정도로 돌가루에 노출되어 코를 풀면 하얀 가루가 나올 정도로 분진에 노출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다. 업무상 질병 자문 여부 판단에 대한 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16년 12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진단 당시 61세. 특진소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됨. - 1983년부터 2017년까지 석재가공업무를 수행함. 이중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력은 8년 가량임. 1990년대부터 건강보험자격득실에서 석재가공 회사 근무력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객관적인 근무확인 기간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석재가공업무를 수행했을 것으로 판단됨. - 장기간 석재가공업무를 수행하면서, 결정형유리규산을 비롯한 다양한 분진에 고농도 노출이 있었음. 전문조사 없이 업무관련성 평가 수행 가능함. 라. 기타조사 사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상세불명의만성부비동염 3회, 상세불명의천식 1회 - 2013년 진료기록 : 상세불명의급성인두염 1회, 점액화농성만성기관지염 2회 상세불명의천식 3회, 급성악화를동반한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1회 - 2014년 진료기록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3회, 상세불명의천식 3회 - 2016년 진료기록 : 단순및점액화농성혼합형만성기관지염 1회,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2회, 상세불명의천식 5회,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3회, 상세불명의기흉 2회, 기타명시된만성폐색성폐질환,상세불명 2회, 활석가루먼지에의한진폐증 1회 2) 진폐정밀진단 과거병력 내역 - 없음. 3) 산재이력 - 재해일 2001.10.05. / ♤♤♤♤ /“요추제4-5번,제5요추-제1천추간 분절불안정성,추간판협소증및추간판탈출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특별진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3년도부터 30년이상 석재가공 업무를 수행하며 장기간 결정형 유리규산을 비롯한 다양한 분진에 고농도 노출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료에서 총 8년 3개월간 석재가공업체 근무력이 확인되며, 신청인의 연령, 산업재해 처리내역, 직업력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의 34년 근무력 주장이 상당정도 신빙성이 있는 점, 신청인은 석재가공, 연마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작업의 내용 및 기간으로 보아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분진 누적노출이 인정되는 점, 2021년 폐기능 상태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1차 폐기능 검사에서 1초율 27%, 1초량 예측치의 29%, 2차 폐기능 검사에서 1초율 23%, 1초량 예측치의 28%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