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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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787
· 판정일: 2021-1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24년 3개월간 시멘트 공장에서 착암 및 암석운반 업무를 수행하며 장기간 분진을 흡입하였으며,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인 시멘트 공장에서 약 24년 동안 착암, 운반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이에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2020. 8. 10.)
- 상기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의증으로 정밀검사 요함.
○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 1차 검사(2021. 7. 15.) : FEV1/FVC: 65%, FEV1: 77%
- 2차 검사(2021. 8. 18.) : FEV1/FVC: 61%, FEV1: 78%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합)
○ 업종: 시멘트제조업
○ 종사자 지위 및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담당 업무: 착암 및 암석운반
○ 근무기간: 1995. 1. 26. ~ 1996. 4. 24.(약 1년 3개월 근무), 4대 보험
○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 이후 근무 이력
○ 1971. 8. 6. ~ 1994. 8. 18.(23년), ○○○○○(주), 착암 - 4대 보험
○ 2004. 3월 ~ 2015년 5월(약 530일), 다수 건설현장 - 일용근로내역
※ 착암 및 암석운반(분진) 관련 경력: 총 24년 3개월
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 업무 내용: 착암 및 암석운반
○ 작업시간: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함.
- 명시된 근무시간은 8시간이나, 대부분 3~4시간 초과 근무함.
○ 작업방법
- 실외에서 돌산을 깎아 착암을 하고, 암석을 운반하거나 삽질을 함.
○ ○○○○○(주) 근무 당시 발령사항 (1971. 8. 6. ~ 1994. 8. 18.(23년))
- 1971. 8. 6. ~ 1977. 10. 15.(6년 2개월): 광산부 채광과, 착암원
- 1977. 10. 16. ~ 1980. 5. 15.(2년 7개월): 공사관리과
- 1980. 5. 16. ~ 1981. 1. 15.(8개월): 총무과
- 1981. 1. 16. ~ 1987. 4. 15.(6년 3개월): 공정관리과
- 1987. 4. 16. ~ 1991. 1. 23.(3년 9개월): 레미콘과
- 1991. 1. 24. ~ 1994. 8. 18.(3년 7개월): 토건과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 환자의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 1차(2021.7.15.) 1초율 65%, 1초량 예측치의 77%, 2차(2021.8.18.) 1초율 61%, 1초량 예측치의 78%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해당함. 경력증명서 상 1971~1994년 시멘트 생산업체 (착암 작업 포함)에서 근무하여 누적 분진 노출 수준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J440)급성하기도 감염을 동반한 만성 폐색성폐질환 [총 3회]
- (J209)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총 1회]
○ 2013년 진료기록
- (J440)급성하기도 감염을 동반한 만성 폐색성폐질환 [총 5회]
- (J209)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총 3회]
- (J40)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총 1회]
○ 2014년 진료기록
- (J440)급성하기도 감염을 동반한 만성 폐색성폐질환 [총 4회]
- (J209)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총 1회]
- (J40)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총 1회]
- (J219)상세불명의 급성세기관지염 [총 1회]
- (R074)상세불명의 흉통 [총 1회]
○ 2015년 진료기록
- (J440)급성하기도 감염을 동반한 만성 폐색성폐질환 [총 5회]
○ 2016년 진료기록
- (J440)급성하기도 감염을 동반한 만성 폐색성폐질환 [총 3회]
- (J209)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총 1회]
○ 2017년 진료기록
- (J4402)급성하기도 감염을 동반한 만성 폐색성폐질환, 중증 [총 1회]
- (J209)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총 1회]
○ 2018년 진료기록
- (J4402)급성하기도 감염을 동반한 만성 폐색성폐질환, 중증 [총 1회]
- (J209)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총 1회]
- (J069)상세불명의 급성상기도감염 [총 1회]
○ 2019년 진료기록
- (J069)상세불명의 급성상기도감염 [총 2회]
- (J209)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총 2회]
○ 2020년 진료기록
- (J209)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총 1회]
2) 진폐정밀진단 이력
○ 2013. 3. 27. 근로복지공단 □□, 정상 0/0, 심폐기능 F0(정상), 판정결과 정상
○ 2014. 9. 30. 근로복지공단 □□, 정상 0/0, 심폐기능 F0(정상), 판정결과 정상
○ 2016. 1. 12. 근로복지공단 □□, 정상 0/0, 심폐기능 F0(정상), 판정결과 정상
○ 2018. 6. 18. 근로복지공단 □□, 정상 0/0, 심폐기능 F0(정상), 판정결과 정상
○ 2020. 5. 11. 근로복지공단 □□, 정상 0/0, 심폐기능 F1/2(경미장애), 판정결과 정상
3) 기타사항
○ 흡연력: 비흡연자
○ 신장 및 몸무게(특별진찰 폐기능 검사지): 173㎝, 77㎏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특별진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인 시멘트 공장에서 착암, 운반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이에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4대 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신청인은 1971년부터 약 24년 3개월간 시멘트 공장에서 착암, 암석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후 약 11년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시멘트 공장에서 돌산을 깎아 구멍을 뚫는 착암작업 등을 수행하며 고농도의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기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발인자로 작용하였기 충분하고, 폐기능 상태에 대한 특별진찰 1차 검사(2021. 7. 15.)에서 일초율 65%, 일초량 예측치의 77%, 2차 검사에서(2021. 8. 18.) 일초율 61%, 일초량 예측치의 78%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