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3008 · 판정일: 2021-1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22년간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근무하는 동안 다량의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퇴사 이후에도 만성기침, 객담, 호흡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 2020. 11. 19.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 1977년부터 1999년까지 ○○○○○(주) ○○에서 하역 및 상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분진, 석회석분진, 철광석분진 등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 상기 자는 만성폐쇄성 폐질환 의증으로 정밀검사 요함. 나. 특진 결과(근로복지공단 ○○ ) - 1차 2021. 06. 08. : FEV1/FVC 60%, FEV1 67% - 2차 2021. 07. 09. : FEV1/FVC 58%, FEV1 68%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항만내의 육상하역업 ○ 근로형태 : 정규직, 교대근무 ○ 직종 : (921)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 1977. 7. 1.~1999. 9. 30. ○ 담당업무 : 하역 및 상차 ○ 취급물질 : 석탄, 석회성, 철광석 2) 근무경력 ○ 1977. 7. 1.~1999. 9. 30. : ○○○○○, 하역 및 상차 ○ 2004. 4. 1.~2006. 6. 1. : ○○(주)□□□□, 생산 ○ 2007. 6. 20.~2008. 5. 24. : ○○(주)□□□□, 생산 ○ 2009. 7. 9.~2010. 7. 31. : ○○(주)□□□□, 생산 ※ 분진관련 직력 총 약 22년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 업무관련서 전문조사 불필요 - 특진을 통해 제출된 폐기능 검사 결과 1초율 58%, 1초량 68%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됨. 제출한 경력증명서 상 1978년부터 1999년까지 ○○○○○에서 하역원으로 근무하였음. 이후 고용보험 내역 상 여러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한 직업력도 확인이 됨. 작업환경측정결과 최근의 호흡성 분진 노출 수준 확인이 되고 경력증명서를 통해 근무이력 및 직무 확인되므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 없음. 다. 업무내용 1) 업무내용 ○ 하역 및 상차 : 화차(5~20량)를 통해 저탄장으로 입하된 무연탄(석탄), 석회석, 철광석 등을 하역 및 상차 → ①화차에서 삽으로 유연탄을 퍼내기, ②손수레에 싣기(1988년부터는 리클레이머를 이용한 방식으로 변경), ③컨베이어벨트에 올리기 등으로 구분, 피재자는 사실상 밀폐된 공간에서 하역작업 수행 중 컨베이어벨트에 의하여 비산되는 석탄 및 석회석 분진 등 직접 노출 2) 노출분진 ○ 만성폐쇄성폐질환 위험요인 → 석탄가루 등의 암석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3) 작업환경측정 결과 ○ 현재 사업장 : ○○○○○ 작업환경측정결과(석탄분진) - 2013년 - 0.913mg/㎥ - 2014년 - 0.482mg/㎥ - 2015년 - 0.598mg/㎥ - 2016년 - 0.324mg/㎥ ※ 첨부 ○○○○○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2014~2016) 참조 라. 과거력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3. 03. 22.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J449) ○ 2012. 09. 27.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J209) ○ 2011. 01. 24.∼ 기타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I109) 2) 산재처리이력 및 진폐정밀진단과거병력 ○ 없음 3) 흡연 등 ○ 비흡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 1977년부터 1999년까지 하역 및 상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분진, 석회석분진, 철광석분진 등을 흡입하여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2021. 6. 8.과 2021. 7. 9.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의 결과가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경력증명서 등에서 약 22년간 석탄, 석회석 등을 하역 및 상차하는 업무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 등 상병을 일으키기는 분진에 장기간 누적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