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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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3075
· 판정일: 2021-12-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07. 12. 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학교급식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9. 23. 확진자인 동료근로자와 근무 후 2021. 09. 27. 신청 상병으로 확진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 09. 23. 확진자인 동료근로자와 근무 후 확진 판정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입원,격리 통지서 (○○)
- 입원,격리 사유 :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 확진일 : 2021.9.27.
- 격리시행일 : 2021.9.27.
- 입원일 : 2021.9.27.
2) 격리해제 확인서 (○○○)
- 격리시작일 : 2021.9.27.
- 격리해제일 : 2021.10.7.
- 격리장소 : ○○○○
3)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자료상 코로나19 확진일 2021.9.27.확인됨. 2021.10.7.까지 격리치료 확인됨
인정 사실
1) 사업장 정보
- 사업장명 : ○○○○○ ○○○○점
- 사업종류 : 음식 및 숙박업
- 소재지 : 서울 (이하 주소 생략)
2) 재해자 정보
- 담당업무 : 학교 급식 조리,배식원
3) ○○○ 심층역학조사서
○ ○○○○○, 성명: ○○○
○ 직업
- 상호: ○○
- 업종: 급식담당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마지막 근무/규모: 2021. 9. 24. / 11명
- 추정감염경로: 확진자접촉(○○ 일용근로자 확진, 9/23 최종접촉)
- 증상발현일: 2021. 9. 24.
- 현재증상: 무증상
- 검사일: 2021. 9. 26.
- 확진일: 2021. 9. 27.
- 검사결과: RdRp gene 12.40, E gene 12.20.
- 특이사항: 2021. 9. 23. 처음 출근한 ○○ 일용근로자 확진(9/26)으로 검사받았다 함
- 접촉자 현황: 총 2명
4) 기타 사항
○ 보험가입자의견: 재해사실 인정
○ 건강보험 수진내역: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학교 급식실에서 급식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확진자인 동료근로자와 함께 근무한 후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지 등 검토결과, '코로나19'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학교 급식실 급식조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 역학조사 결과, 추정감염경로는 2021. 9. 23. 확진자인 동료근로자와 함께 근무한 후 확진되었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급식조리원으로 2021. 9. 23. 확진자와 접촉하였고 2021. 9. 24. 증상 발현, 2021. 9. 27. 확진되었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확진자를 통한 감염이 가능한 수준의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노출 후 잠복기간도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