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쯔가무시 열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0376 · 판정일: 2021-03-25

주문

신청 상병‘쯔쯔가무시 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 8. 10.부터 ○에서 시행하는‘(사업명 생략)’과 관련하여 나무 전지 및 제초 작업, 숲 관리 등의 옥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12. 8. (이하 주소 생략) 부근에서 숲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열이 생기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업무 중 신청 상병이 발생함’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12. 8. - 입원 경위 : 2주 전부터 상기증상 있어 외래 통해 입원함. - 입원 사유 : 10일 전부터 목 따갑고, 식욕 없고, fever chilling sense (-/+), ayalgia(+), 가래 섞인 기침 - 검사 결과 : EGCG에서 paraxysmal A.fib 소견 관찰되어 lacuaar Infarction 치료중인 환자로 신경외과 협진 하에 NOAC으로 변경함 / 연령, 체중 및 Cr 수치 양호하여 apixaban 5mg bid로 시작함. >> CV f/u하며 추가 약물투여 고려하기로 함. - 진단검사 의학과 검사결과 ·Leptospira Ab - Negative ·R. tustusgamushi Ab ? Positive ·Hantaan virus Ab - Negative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Tsutsugamushi Ab+, 간수치 상승’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진료기록부 상 신청 상병 인지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2. 8.) 기준 만 64세(신장 160cm, 체중 58kg) 남성으로, ○에서 시행하는 지역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2020. 8. 10. ~ 2020. 12. 8.간 나무 전지 및 제초 작업, 숲관리 등의 옥외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등을 통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09:00~17:00), 휴게시간(12:00~13:00)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등 ○ (업무내용) 신청인은 2020. 8. 10. ~ 2020. 12. 8.간 나무 전지 및 제초 작업, 숲관리 등의 옥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인정하며, ‘공원 특성 상 풀이 많음’이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쯔쯔가무시 열’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공공기관 지역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나무 전지 및 제초 작업, 숲 관리 등의 옥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증상이 발현된 사실로 보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하는 진드기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