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0777
· 판정일: 2021-05-27
주문
신청 상병 ‘코로나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항운노조원으로서 2021. 1. 19. ○○○○○에서 하역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같은 선박에서 근무하였던 동료근로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자 검사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선박 하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가 확진된 동료 근로자로부터 감염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없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입원(격리)장소 : ○○○○○
- 입원(격리)기간 : 2021. 1. 28.~2021. 2. 6.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7.) 기준 만 42세 남성으로 2009. 12. 12.부터 ○○○○○ 하역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1. 19. ○○○○○에 파견되어 하역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감염경로 등
(이하 주소 생략)에서 발급한 확진자 사례 조사서 상 다음과 같은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1) 인적사항 및 증상
- 확진일 : 2021. 1. 27. ((기타 개인정보 생략))
- 검사결과 : RdRp gene 11.53, E gene 12.10
2) 추정 감염경로
- 확진자 접촉(가족 접촉자) : 없음
- 확진자 접촉(가족 외 접촉자) : 2021. 1. 19. 직장동료 ○○○(기타 개인정보 생략)
* 2021. 1. 19. 가노임실적 및 배치표, ○○지부 반별 체온측정자료 등에서 동료 근로자 ○○○ 14번 선석에서 작업한 사실이 확인 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코로나19’는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항운노조원으로서 2021. 1. 19.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동료와 함께 작업한 내용이 확인되며, 업무적 요인 외 개인적인 감염원인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