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441 · 판정일: 2021-08-20

주문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상병 ‘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8년부터 ○○ 외 다수 기업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목과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1. 2. 16. ○○에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8년에 입사하여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거운 중량물을 취급하고 불안정한 자세로 용접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보니 목과 어깨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목 - 2018. 9. 13.~2018. 9. 14. (약 2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 - 2019. 12. 5.~2020. 1. 2. (약 14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 - 2019. 12. 27. 경추통, 경부 / ○○○ - 2020. 1. 1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 - 2020. 2. 12.~2020. 2. 27. (약 3회) 경추통, 경부 / ○○ - 2020. 3. 10.~2020. 3. 14. (약 2회) 경추통, 경부 / ○○ 나) 어깨 - 2012. 3. 29.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 - 2017. 9. 27.~2017. 10. 16. (약 5회) 근근막통증후군 / ○○ - 2019. 11. 6.~2019. 12. 13. (약 7회) 견갑대의 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 2021. 1. 4.~2021. 1. 18. (약5회)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 2) 2021. 2. 16. ○○ 초진 기록지 - C5-6 extrude 목과 양쪽 어깨 아파요. 목은 4~5년전부터 아파요, 양쪽어깨는 작년도부터 아파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경부 및 양측 견관절부 통증 및 양측 상지부의 신경 증상으로 안정 및 약물가료, 물리치료를 시행중인 상태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업종 용접 업무 32년간 수행하였으며, 실제 고용기간은 16년 정도임. 용접 업무는 경추 및 어깨 부담 작업이므로 상병과의 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5세(신장 168cm/체중 52㎏/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 3. 12. ○○○○○ 입사하여 근무종료일 2020. 6. 17.까지 수동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1988. 1. 18.~1988. 3. 11.(2개월) ㈜○○[㈜○○ 협력업체(수동용접)] - 1989. 1. 23.~1989. 4. 9.(3개월) ㈜□□[㈜○○ 협력업체(수동용접)] - 1989. 6.19.~1990. 5. 30.(11개월) ○○[㈜○○ 협력업체(수동용접)] - 1991. 4. 1.~1992. 1. 31.(10개월) ○○[㈜○○ 협력업체(수동용접)] - 1999. 2. 26.~1999. 9. 13.(7개월) ○○[㈜○○ 협력업체(수동용접)] - 1999. 10. 1.~2002. 3. 28.(1년6개월) ㈜□□□□[㈜○○○○ 협력업체(수동용접)] - 2002. 11. 1.~2004. 7. 31.(1년9개월) ㈜□□□□[㈜○○○○ 협력업체(수동용접)] - 2004. 8. 1.~2004. 11. 7.(3개월) ㈜△△△△[㈜○○○○ 협력업체(수동용접)] - 2006. 8. 1.~2008. 8. 31.(2년) ㈜◇◇◇◇[㈜○○○○ 협력업체(수동용접)] - 2008. 9. 1.~2011. 7. 1.(2년10개월) ㈜□□[㈜○○○○ 협력업체(수동용접)] - 2011. 7. 1.~2015. 2. 1.(3년7개월) ㈜☆☆☆☆☆[㈜○○○○ 협력업체(수동용접)] - 2016. 2. 1.~2016. 3. 1.(1개월) △△[㈜○○○○ 협력업체(수동용접)] - 2016. 4. 12.~2016. 5. 27.(2개월) ㈜♤♤[㈜○○○○ 협력업체(수동용접)] - 2016. 7. 1.~2016. 8. 1.(1개월) △△[㈜○○○○ 협력업체(수동용접)] - 2017. 3. 1.~2018. 10. 22.(1년7개월) ㈜♡♡♡♡[㈜○○○○ 협력업체(수동용접)] * 용접 업무 총 직력 약 17년 10개월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 내용은 용접 작업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용접기와 용접토치, 깡깡망치 등의 장비를 들거나 어깨에 메고 작업구역으로 이동하여 작업 준비 - 블록 내/외 블록 조인트 부위, 각종 취부된 부재 부위 등에 co2 용접기를 사용하여 용접 작업을 수행 - 용접토치 수동용접하며, 작업 중간 슬러지를 깡깡망치로 처내는 작업 반복 - 용접 마무리 시 용접부위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그라인더로 사상작업 수행 - 용접 후 결함 부분 발견시 가우징 작업 후 용접과 그라인더 작업 반복 - 작업 종료 후 주위 슬러그와 와이어 잔여물 등을 청소, 케이블 분리 등의 주변정리하고 작업 마무리 진행 2) 작업자세 - 목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 - 무릎을 꿇고 목을 뒤로 젖히는 자세 - 쪼그려 앉아서 팔을 아래와 옆으로 움직이는 자세 - 쪼그려 앉아서 목을 뒤로 젖히고 팔을 들어올리는 자세 - 블록 하부에서 위로 팔을 뻗은 오버헤드 자세 - 누운 자세, 허리를 숙인 자세 - 허리를 구부려 팔을 뻗은 자세 - 협조한 공간에서 용접 작업시 다양한 불안정한 자세 3) 작업 도구 - 중량물 co2용접기(12.5kg), 개인공구통(3~5kg), 용접와이어(12.5kg), 7인치 그라인더, 용접케이블, 산소호스 등 4) 작업 비중 - 작업준비 10% / 용접 작업 80% / 작업 마무리 10% 5) 신체 부담 업무 - CO2케이블을 구조물의 용접 위치까지 끌어당겨 작업을 준비하고, 피더기(약 12.5kg), 용접와이어(약 12.5kg), 그라인더(7인치 3kg) 치핑해머와 개인 공구가 들어 있는 공구통을 들고 이동하여 여러 가지 불안정한 자세 및 협소한 공간에서 용접 작업을 진행 - 구조물이 매우 복잡하고 협소하여 불안정한 자세로 용접을 하고, 팔과 손목을 사용하여 비드를 만들어내며 용접 후에는 치핑해머를 용접부위를 가격하여 슬래그 제거 작업 진행 - 주작업은 CO2용접 작업이고 사용하는 공구는 CO2용접기 피더, 와이어(용접봉), 공구통, 그라인더, 용접 슬래그 제거용 치핑 해머 등을 들고 이동하며 용접 작업을 진행하며 협소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팔과 손목을 사용하여 용접하였고, 작업이 마무리 된 이후에는 치핑해머를 이용하여 용접된 부위 확인을 위하여 비드면에 충격을 가하여 글래그 제거 작업 진행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상기 근로자는 당사에 3개월(2020. 3. 12.~2020. 6. 15.) 근무 하였고, 이후 근무 이력은 미확인입니다. 본인 개인의 질병인지 귀 공단에서 심고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산재 승인 이력 - 1991. 7. 8. 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 두부 - 전신진행마비 - 요양 기간 : 1991. 7. 8. ~ 1991. 7. 15.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과거 질병 : 위암 수술(2009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17년 10개월간 선박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지 거상 자세, 위보기 자세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목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