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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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1989
· 판정일: 2021-08-13
주문
신청 상병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 항운노조원으로써 2021. 1. 22. ○○○ 지부 (기타 개인정보 생략) 선박에서 냉동물 하역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날 작업자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자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2021. 1. 25. 받은 뒤 2021. 1. 26. ○○에서 코로나19 검사 시행하여 2021. 1. 27. 확진 판정을 받고 2021. 5. 6.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항운노조원 ○○지부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확진일(2021. 1. 27.) 이후 발행한 확진환자 사례조사서와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격리 해제 확인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확진일 : 2021.01.27. (2021.01.26. 검사)
- 격리장소 : ○○○○생활치료센터
- 격리기간 : 2021. 1. 28. ∼ 2021. 2. 6.
- 상기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격리 해제함
나. 의학적 소견
신청 상병과 관련한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사례조사서상 신청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확진일(2021. 1. 27.) 기준 만 37세 남성으로, ○○ 항운노조원으로써 ○○○○○ 주식회사 소속으로 냉동물 하역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감염경로 등 (사례조사서 및 심층역학조사서)
1) 확진일자 : 2021. 1. 27. (검사일자 : 2021. 1. 26.)
2) 확진번호 : ♧♧♧♧
3) 증상유무 : 없음
4) 확진자 접촉 : 확인되지 않음.
5) 확진자 최종 접촉일 : 확인되지 않음.
6) 추정감염 경로 : 해외방문(무) / 확진자 접촉(무)
7) 집단발병 관련 : 유(○○항운노조)
8) 동선
① 1. 24.(일) 외출 없음
② 1. 25.(월)
- 07:00~15:00 ○○항운노조 / 자차 이동
? 07:00~07:45 출근해서 대기실에서 대기함
? 08:00~12:00 확진자는 본선 반으로 배에 올라서 물건 하역하는 업무함. 같은 반원하고만 업무함.
? 12:00~12:50 대기실에서 같은 반원들과 식사 후 휴식
? 13:00~15:00 다시 배에 올라가서 물건 하역하는 업무함.
? 15:00~ 이 후 퇴근함. 귀가 후 외출 없음
※ 항운노조 담당자 확인 결과 01. 25.(월) 근무사실 없음. 해당일 상황은 최종 근무 당시 내용인 것 같다고 함
③ 1. 26.(화) 코로나19 검사 시행
④ 1. 27.(수) 양성판정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 ‘불인정’
- 신청인은 항운노조 ○○지부 소속으로, 당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2) 업무 외 감염경로
- 특이사항 없음
3) 산재(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코로나19’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항운노조원으로 2021. 1. 22. ○○○에서 러시아 선박((기타 개인정보 생략))에서 냉동물 하역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통해 2021. 1. 27.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역학조사 결과에서 감염 경로가 러시아 선박에서 냉동물 하역작업 중 코로나 19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었다고 볼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업무 수행과정에서 감염원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