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2021 · 판정일: 2021-08-19

주문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1. 3. 3. ○○○ 지부에서 31번석 선명 '♧♧♧♧♧' 4번홀드 14시 작업후 14시30분경 ○○○지부(주차장) ○○ 파견 직원에게 코로나-19 검사 시행 후 2021. 3. 4. 확진 판정을 받았고 2021. 5. 6.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에 업무 중 발생한 감염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 진료기록 - 입원 기간 : 2021. 3. 4.~2021. 3.14. - 진단명 : Coronavirus disease 2019, virus identified<COVID-19> - 현병력 : 상환 COVID-19 감염 확진되어 국가격리병상 입원 위해 내원 - 상기환자는 2021. 3. 3. 코로나-19 검사후 2021. 3. 4. 검사결과 양성판정으로 확진되어 2021. 3. 4. 코로나 치료를 위해 본원 국가지정음압병동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 나. 의학적 소견 1)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역학조사서에서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경력 - 신청인은 확진일(2021. 3. 4.)기준 만 44세 남성으로, ○○ ○○○지부 노조원으로 업무수행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감염경로 등 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 사례조사서 내용 가) 확진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나) 검사일 : 2021. 3. 3. 다) 확진일 : 2021. 3. 4. 라) 최초증상 : 있음 바) 기저질환 : 없음 사) 진단검사 결과 실험기관: (기타 개인정보 생략), RdRp gene: 13.11, E gene: 10.73, N gene : 12.29 2) 추정 감염경로 가) 집단발병 관련 : 유 (□□ 항운노조) 나) 가족(동거인) 접촉자 : 유 (인원 : 3명) 다) 집단시설 접촉자 : 무 3) 코로나19 심층역학조사서 동선 등 확인내용 가) 직업정보 : 항운노조 ○○○ 나) 기타 개인정보 : - 증상 : 오한, 목잠김(3/1) ※ 현재증상 : 목잠김 - 기저질환 : 없음. - CT값 : RdRP gene 13.11, E gene 10.73, N gene :12.29 다) 추정 감염경로 : 항운노조 ○○○지부 관련 라) 동선 정보 ① 2021. 2.26.(금) - 00:00~07:00 자택에서 휴식 - 07:30~16:50 자차로 항운노조 - 16:50~24:00 자택에서 휴식 ② 2021. 2.27.(토) - 00:00~21:20 자택에서 휴식 - 21:28~22:40 자차로 ○○○○○ - 22:40~24:00 자택에서 휴식 ③ 2021. 2.28.(일) - 00:00~24:00 자택에서 휴식 ④ 2021. 3. 1.(월) - 00:00~14:00 자택에서 휴식 - 14:00~15:00 자차로 ○○ - 15:00~24:00 자택에서 휴식 ⑤ 2021. 3. 2.(화) - 00:00~07:30 자택에서 휴식 - 07:30~15:30 자차로 항운노조 - 15:51~16:30 자차로 편의점 - 16:59~17:14 자차로 ○○ - 17:15~17:19 도보로 ○○ - 17:19~24:00 자택에서 휴식 ⑥ 2021. 3. 3.(수) - 00:00~07:30 자택에서 휴식 - 07:30~15:00 자차로 항운노조 - 15:30~24:00 자택에서 휴식 ⑦ 2021. 3. 4.(목) - 00:00~24:00 코로나19 확진 통보 후 ○○ 이송 4) 추정 접촉자와의 접촉일 근무 내역 - 신청인의 같은 반원인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일: 2021.3.4.)의 코로나19 확진환자 사례조사서 상 ○○○의 접촉자는 □□□((기타 개인정보 생략), 최종 접촉일: 2021.3.3., 관계: 동료)로 확인됨 - 신청인과 ○○○는 같은 반원으로 하역작업을 함께 하였기에 □□□의 직접적인 접촉사실은 확인되지 않지만 같은 반원 △△△의 감염 경로를 통해 신청인의 추정 감염원이 □□□로 확인됨. 5) 같은 반원 동료근로자의 사례조사서상 확인내용 가) ○○○ - 확진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확진일 : 2021. 3. 4. - 검사일 : 2021. 3. 3. - 확진자 접촉 : 이름-□□□, (기타 개인정보 생략), 최종접촉일-2021.03.3., 관계 : 동료(하역반) 나) ◇◇◇ - 확진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확진일 : 2021. 3. 4. - 검사일 : 2021. 3. 4. 다) ☆☆☆ - 확진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 확진일 : 2021. 3. 3. - 검사일 : 2021. 3. 4. 5.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2) 기타 참고사항 - 확진환자 사례조사서 상 검사경위에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으로 확인되며, 외부활동 및 코로나 전파 사례가 없어 외부 감염 근거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으로 업무수행한 분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 사례조사서 및 심층역학조사서에서 외부감염 경로 확인되지 않으며, 하역작업중 직장동료와 밀접접촉에 의한 코로나19 감염으로 추정되고, 바이러스의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수행 중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