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440020210000218 · 판정일: 2021-03-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주)에서 채탄업무를 담당하였고 장기간 업무수행중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이 건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2년간 탄광에서 채탄업무를 담당하였고, 장기간 동안 분진 사업장에서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01.13. ○○○○ 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통원 1회(추정) - 2010.04.22. ○○○○ 인플루엔자균에의한급성기관지염:통원 1회(추정) - 2010.12.16. □□□□□ 상세불명의급성상기도감염:통원 1회(추정) - 2011.05.30. ○○○○ 상세불명의만성기관지염:통원 1회(추정) - 2012.01.20. ○○○○ 상세불명의만성기관지염:통원 1회(추정) - 2017.08.11.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통원 1회(추정) 나.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 1초율 69%(FEV1/FVC), 1초량 75% (FEV1)-(2020.09.11기준) ※ 2회차 특진 미실시: 사망(2020.10.29.) 다. 전문조사 여부 의뢰 회신결과(업무상질병부)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인이 사망하여 검사를 1회 밖에 시행하지 못했으나, 1회 검사 당시 진단기준에 부합함(1초율 69%, 1초량 75%). 과거 장기간의 광산 근무력이 객관적 자료 및 진술에 의해 확인됨. 따라서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라. 주치의사 소견 - 호흡곤란이라는 소견임 마. 자문의사 소견 -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분진경력 등 - 신청인은 직업력 통합조회 자료에서 1983.01.01.~1993.03.31.까지 탄광에서 근무한 이력[10년]이 객관적으로 확인됨 ㆍ□□□□(주) ○○ 1983.01.01.~1989.07.15. 6년 6개월 ㆍ△△△△(주) 1989.09.04.~1993.03.31. 3년 6개월 나. 기타 - 흡연력 ㆍ지금은 금연중. 흡연이력: 총 40년 1일 20개비 [2020.07.31. 건강검진 문진표] - 산재신청 이력: 2019.01.14. 만성폐쇄성폐질환 신청(○○○ △△△△) 1) 1초율 63%(FEV1/FVC), 1초량 81%(FEV1) - (2019.06.0 5. 기준) 2) 1초율 63%(FEV1/FVC), 1초량 77%(FEV1) - (2019. 07.10. 기준) → 특진결과 기준미달로 불승인됨(1초율 63%, 1초량 81%)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청구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특별진찰 결과,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과거 10년 이상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분진에 노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특결진찰 검사결과 및 전문조사 여부 의뢰 회신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소견을 보였으며, 이를 토대로 과거 광업소에서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관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