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견 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456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견 회전근개 파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최근 어깨 부분이 조금 아픈 상태에서 2021.03.17. 오전 10시30분경 ○○ 급식소 조리실에서 튀김솥 세척을 위해 원형 손잡이를 돌리던 중 어깨 부분에 '뚝' 하는 소리가 나고 팔이 위로 올라가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경직으로 여기고 견디며 일하였고, 한의원에 내원해 침, 부항 등으로 치료하였으나 밤에 더 심한 통증을 느껴 ○○○에 내원하여 진료한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4.125. 요양급여 신청을 하엿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 ○○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튀김솥 등 무거운 기물을 들고 내리는 과정이 반복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2021.03.27. 내원 - 우견 동통, 힘이 안들어간다고 호소함 - 2021.04.02. 우측 어깨 MRI 촬영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2.02.14.~2012.02.15., 2014.11.06., 2021.01.12. ○○ M72910 근막염NOS,어깨부분 ○ 2012.03.05.~2012.07.07.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M751 회전근개증후군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회전근개파열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7. 03. 0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8시~4시 1일평균(7시간) / 1주 평균(35~40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약 30분, 저녁시간 약 30분, 휴식시간 1일 2회, 각 30분 ○ 담당업무 : 조리,배식,세척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작업 내용 : 선 자세로 허리를 굽혀 식자재 운반, 식재료 전처리, 세척, 조리, 배식 등 작업을 수행함. - 1일 통상 업무내용 : 재료검수-> 전처리-> 조리-> 배식-> 설거지-> 청 소 ○ 어깨 부위 근골격계 질병의 발생빈도가 높은 직종으로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 현장조사 등 업무부담 조사 생략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2001.07.05.~2017.02.28. ○○ 조리원으로 근무(경력증명서 확인)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4cm, 74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우측 ○ 산재신청 과거력 : - 재해일자 2006.03.29. 양측 상완부 화상 - 재해일자 2017.11.22. 제3요추 압박골절 - 재해일자 2018.12.03. 제1요추 압박골절 라. 업무상 질병(회전근개파열)의 추정의 원칙 적용 여부 검토 ○ 평가 결과 - 상 병 명 : 확인됨. - 유효기간 : 인정됨. - 노출기간 : 인정됨. ○ 종합의견: 근골격계 질병의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의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 ○○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무거운 기물을 들고 내리는 등의 작업이 반복되어 어깨부위에 부담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현 사업장인 ○○ 및 이전 ○○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재료검수, 전처리, 조리, 배식, 설거지, 청소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동 업무의 근무이력은 19년 8월로 확인된다. - 어깨부위 근골격계 질병의 발생빈도가 높은 직종으로 추정의 원칙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근무한 조리원으로서 근무 이력이 길고, 전처리, 조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등이 신청 부위에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견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