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기저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452 · 판정일: 2017-04-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기저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1.05. ○○○○ 공공근로사업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 내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02.22. 09:45경 버스타고 출근하는 길에 이상증세가 발생하여 병원에 후송,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청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혼합성고지질혈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등 확인됨 ○ (주치의 소견) - 뇌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의식저하로 수술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및 추적관찰 요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7.02.22일 뇌CT 및 CT 혈관조영술에서 지주막하출혈로 전교통동맥류가 확인됨. 지주막하출혈은 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출혈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47세 여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7.01.05. ○ 이전 근무력 - 2010.01.01.~2015.11.01. ○○/ 청소/ 4대보험자료 - 2015.11.30.~2015.12.31. ○○/ 청소/ 4대보험자료 - 2016.05.02.~2016.08.20. ○○○○ 공공근로사업/ 청소/ 4대보험자료 ○ 근무형태 - 근무시간: 주5일 근무, 1일 평균 5시간(09:00~15:00), 점심 60분(12:00~13:00) * 휴게장소여부 : 있음 ○ 담당 업무 : ○○○○○ 내 청소(공연장, 화장실) 등의 업무 수행함. ○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총 25시간 근무, 4주간 평균 약 21시간 15분 근무, 12주간 평균 약 22시간 30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신청인은 재해전 특이사항 없이 통상업무 수행하였으며,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특이사항(중대한 실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건,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일반적으로 수행하던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보다 30% 증가 등)은 없음으로 확인되며, 직장동료와의 업무적 마찰 및 스트레스, 상급자에게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토로 여부도 없음으로 확인됨. · 사업장에서 제출된 공공근로사업 개인일자별 참여상황카드 및 문답내용 등을 확인하여 근무시간 산정하였음. * 동료근로자 : 확인서상, 동종업무근로자는 8명 정도로 2팀(1팀당 4명)으로 나뉘어 근무함을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2017.04.20.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의견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CT 등 영상의학자료 상 당해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 업무의 내용 상 신청인은 ○○○○ 공공근로사업 일용직으로 2017.01.05. 입사하여 ○○○○○ 내 환경정비를 위해 공연장과 화장실에서 청소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전 2010.01.01.부터 동종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해당 업무내용이 신청인의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기저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