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483 · 판정일: 2017-06-28

주문

청구인의 유족급여청구서상 고인의 사망원인인 “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주)○○(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54세 남자로, 2016.12.29.(목) 18시 송년회 행사 후 20시 30분에 행사가 종료되어 귀가하여 기숙사에서 취침하였으나, 다음날인 2016.12.30.(금) 출근안하고 전화도 받지 않아 동료근로자가 기숙사에 올라가 확인해보니 옆으로 누워있는 모습이 “자고 있다.”라고 생각되어 기숙사에서 나온 후, 2017.01.01.(일)에 고인이 집에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는다고 고인의 가족이 사업장에 전화를 하자 경비근무자가 기숙사로 가보니 고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자 고인의 “미상”(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의한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고인의 유족인 처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은 고인이 상기 청구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소속 사업장에서 2016.12.29.(목) 18시 송년회 행사 후 20시 30분에 행사가 종료되어 귀가하여 기숙사에서 취침하였으나, 다음날인 2016.12.30.(금) 출근안하고 전화도 받지 않아 동료근로자가 기숙사에 올라가 확인해보니 옆으로 누워있는 모습이 “자고 있다.”라고 생각되어 기숙사에서 나온 후, 2017.01.01.(일)에 고인이 집에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는다고 고인의 가족이 사업장에 전화를 하자 경비근무자가 기숙사로 가보니 고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자,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청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2.06.13.~2016.12.07. ○○ 등,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건강검진) 재해 이전 건강검진 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2.03.10. 검진결과, 정상B(혈압:190/110, 콜레스테롤:208) - 2014.03.15. 검진결과 일반질환의심(혈압:128/75, 콜레스테롤:237) - 2015.09.03. 검진결과, 일반질환의심(혈압:100/60, 콜레스테롤:212) - 2016.09.06. 검진결과, 정상B/일반질환의심(혈압:124/84, 콜레스테롤:228) ○ (산재보험 요양내역) 재해 이전 산업재해로 인해 요양승인 받은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시체검안서) “사인미상”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시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을 확인함, 2016.12.29.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업무 ○ 고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2.06.25.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4년 5개월 근무하였다. ○ 고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서 파이프 표면처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형태는 교대 근무이며,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10시간, 식사시간은 1시간 정도로 확인된다. ○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 중 출퇴근결과 조회서를 근거로 사망 이전 고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 (발병 당일) 발병 당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주 이내) 발병 전 1주일 동안 휴일은 1일이며 총 근무시간은 61시간 05분이고, 일상업무 시간 및 업무량에 비해 30% 미증가된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4주간) 28일 동안 21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225시간 5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56시간 16분이다. ○ (발병 전 12주간) 84일 동안 64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670시간 41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55시간 53분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전 업무강도, 책임 등 관련 특이사항 ○ 발병 전 업무강도 책임, 작업환경, 업무상(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기타확인사항 ○ 고인의 흡연력과 음주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청구인은 고인이 2016.12.29.(목) 18시 송년회 행사 후 20시 30분에 행사가 종료되어 귀가하여 기숙사에서 취침하였으나, 다음날인 2016.12.30.(금) 출근안하고 전화도 받지 않아 동료근로자가 기숙사에 올라가 확인해보니 옆으로 누워있는 모습이 “자고 있다.”라고 생각되어 기숙사에서 나온 후, 2017.01.01.(일)에 고인이 집에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는다고 고인의 가족이 사업장에 전화를 하자 경비근무자가 기숙사로 가보니 고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자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시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은 미상이고, -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 고인의 출퇴근결과 조회서를 근거로 조사한 발병 전 1주일간 고인의 근무시간이 61시간 05분이고,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각각 56시간 16분, 55시간 53분 정도로 확인되어 단기/만성 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 사망원인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고인의 업무상 단기/만성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유족급여청구서상 고인의 사망원인인 “미상”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