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교의 뇌실질내 출혈/상세불명의 고혈압/출혈이 있는 급성 위미란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699 · 판정일: 2017-09-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교의 뇌실질내 출혈, 상세불명의 고혈압, 출혈이 있는 급성 위미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8.30.)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43세 남자로, 소속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결과 “뇌교의 뇌실질내 출혈, 상세불명의 고혈압, 출혈이 있는 급성 위미란”(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7년 7월 14일에 밤샘 근무 후 퇴근하여 집에 도착한 후 머리가 아파 들어가 쉬겠다며 방에 들어간 후 20~30분 동안 인기척이 없어 7시쯤 확인해보니 의식없어 119불러서 ○○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전날(13일 저녁7시에 출근)하고 야간근무를 마치고 14일 아침 6시20분에 퇴근한 뒤 방에 들어와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씻지도 않고 거실에서 약(치아 치통약)을 먹고 바로 방으로 들어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배우자인 제가 출근준비를 위해 씻고 방에 들어왔더니 남편이 온몸을 떨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것을 발견함. 바로 119에 시어머니가 신고하여 ○○ 응급실로 이송함. (사고 전주부터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머리를 식히러 낚시라도 가야겠다고 8일날 저녁에 가서 9일날 집에 오는 등 사고 최근에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함, 그 주에는 아침 10시까지 연장근무까지 하기도 함. 이유는 같이 일하는 직원이 줄어들어서 연장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조회한 결과 관련질환으로 진료한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진료일자 : 2014.11.15. / 2014.11.18. / 2014.12.15. / 2014.12.17. / 2014.12.29 / 2015.01.07. / 2015.01.16./ 2015.01.18. / 2015.02.03. / 2015.03.03. - 요양기관 : □□○○ - 진단상병명 : 부신의 양성신생물, 저포타슘혈증, 원발성고알도스테론증, (울혈성)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심장병, 고혈압성 망막병증, 신경계통및근골격계통의기타및상세불명의증상및징수 - 그외 상기 재해자 치주염으로 치료 이력 다수 ○ (건강검진) 재해 이전 최근 건강검진 수진자료를 조회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2016년 : 검진일 2016.06.29. / 검진결과 : 정상B (모든검진항목 정상수치) - 2017년 : 검진일 2017.06.27. / 검진결과 :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2차검진대상) / 고혈압 수축기 혈압(152mmHg), 이완기 혈압(100mmHg)으로 질환의심 판정 / 이상지질혈증 항목중 HDL-콜레스테롤 48mg/dl로 정상B(경계)판정 ○ (주치의사) 주치의사는 “뇌교의 자발성 뇌실질내출혈로 인한 GCS 3점의 혼수 상태 지속중으로, 사지의 자발적 운동 관찰되지 않으며 외부 자극에 사지 근력 없음 및 자발적 호흡 없이 기계환기 중”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자문의사는 “제출된 뇌 CT상 뇌교의 뇌출혈의 소견이 관찰되고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수행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5.08.24. 입사하여 약 1년 11개월간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서 그물, 어망, 끈 등을 만드는 생산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발병 당일) 발병 당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주 이내) 발병 전 1주일 동안 6일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총 업무시간은 약 54시간이고, 일상 업무시간 및 업무량에 비해 30%이상 증가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4주간) 28일 동안 23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약 225시간 30분으로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56시간 22분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2주간) 84일 동안 63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9시간 45분으로 확인된다. 다. 발병 이전 업무강도, 책임 등 관련 특이사항 ○ 발병 이전 업무강도 책임, 작업환경, 업무상(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6cm, 체중 약 56kg이고, 음주는 없거나 일주일에 한번정도이며 흡연은 흡연력 25년에 1일 0.5갑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1)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가)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C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는 점, 다) 발병일 이전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평상시와 크게 다름없이 통상적인 근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지는 점, 마) 관할지사 조사에 의거한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바) 신청인이 발병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교의 뇌실질내 출혈, 상세불명의 고혈압, 출혈이 있는 급성 위미란”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